국민연금 탈퇴 환급, 가능할까?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낸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외국인·해외이주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탈퇴 일시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해외이주자, 가입기간이 짧은 퇴직자 등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한 조건, 신청 방법, 소요 기간,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탈퇴 환급’이란?
‘탈퇴 일시금’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대상조건
| 외국인 | 국민연금 가입 후 국외 이주·국적 상실 또는 귀국 시 신청 가능 (상호주의 국가만 해당) |
| 해외 이주자 (국내 국민) | 영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또는 외국 시민권 취득 및 이민 시 |
| 가입 기간 10년 미만 퇴직자 | 60세 도달 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
| 사망 시 유족 | 연금 수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 단, 대한민국 국민이 60세 이전 임의 탈퇴는 불가합니다.
외국인 탈퇴일시금 받을 수 있는 국가 목록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상호주의)**을 체결한 국가만 대상이에요.
협정 국가 예시
|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등 |
※ 국적에 따라 협정 여부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환급 신청 방법은?
방법내용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
| 해외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우편 접수 가능 (영사 확인 필요) |
필요 서류는?
공통 서류추가 서류 (상황별)
| 신분증, 통장사본, 국민연금 가입내역 | 국외이주 확인서류, 국적상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공증 사본, 필요 시 번역본 요구될 수 있음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처리 기간2주~1개월 이내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통장 또는 해외송금 계좌로 입금 |
※ 해외 송금 시 SWIFT 코드 및 외화 계좌정보 필요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항목설명
| 기본 | 본인이 납부한 금액 + 이자 |
| 예시 | 월 10만 원씩 3년 납부했다면 약 360만 원 + 이자 환급 |
※ 회사가 납부한 ‘사업주 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 (본인부담금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답변
| 60세 전에 퇴직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 수급, 10년 미만이면 환급 가능 |
| 외국인인데 귀국 후 신청 가능한가요? | 귀국 5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영주권·국적상실 증명 필요 |
| 국민연금 안 낸 기간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실제 납부된 기간과 금액만 환급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탈퇴 환급은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
정해진 조건과 증빙 절차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환급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